
정책 요약: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 탕감 및 금융 부담 완화 정책은 주요 내용이 확정되었으며,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 아래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입니다.1. 장기 연체 소액채권 전액 탕감7년 이상 연체된 5,000만 원 이하 무담보채무 전액 소각(탕감)약 113만 명, 총 16조 원 규모 적용2.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대규모 채무 감면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이 2020년 4월~2025년 6월 사이 대출을 받은 경우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시 원금의 최대 90% 감면잔여 채무는 최대 20년 분할상환 가능모든 금융권 대출 포함 (은행, 저축은행, 카드, 보험, 대부업 등)3. 배드뱅크(채무조정기구) 설립 및 일괄 매입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산하 채무조정기구(배드뱅크)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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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7. 2. 09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