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 요약: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 탕감 및 금융 부담 완화 정책은 주요 내용이 확정되었으며,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 아래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입니다.
1. 장기 연체 소액채권 전액 탕감
- 7년 이상 연체된 5,000만 원 이하 무담보채무 전액 소각(탕감)
- 약 113만 명, 총 16조 원 규모 적용
2.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대규모 채무 감면
- 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이 2020년 4월~2025년 6월 사이 대출을 받은 경우
-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시 원금의 최대 90% 감면
- 잔여 채무는 최대 20년 분할상환 가능
- 모든 금융권 대출 포함 (은행, 저축은행, 카드, 보험, 대부업 등)
3. 배드뱅크(채무조정기구) 설립 및 일괄 매입
-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산하 채무조정기구(배드뱅크) 설치
- 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입·소각
- 신속한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
4. 성실 상환자 지원
- 이자 인하, 장기 분할상환(7~15년), 우대금리(연 2.7% 수준)
- 추가 운영자금 대출 등 별도 지원책 마련
5. 신청 및 시행 시기
- 2025년 하반기(10월 이후)부터 신청 접수 시작
- 구체적 신청 방법, 심사 기준 등은 2025년 9월 전후 정부 공식 채널에서 발표
6. 기타
- 10년 이상된 소상공인 대출도 우선 채무조정 대상 포함
- 모럴해저드(도덕적 해이) 방지를 위해 자격 요건 엄격 적용